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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의무 · 금지사항

관세사 의무사항
관세사 금지사항
윤리강령

관세사 의무사항

【관세사법】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ㆍ수출입신고 등의 상담 또는 조언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조(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 ② 관세사는 자신이 신고한 수출입건에 대한 심사청구등이 제기되어 관세심사위원회의 서면 또는 구두설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 등의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관에 관한 경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 ② 관세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관세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규정 준수) 관세사는 관세사회장이 정한 복무규정 및 관세사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회 칙】
제10조(신의성실) ① 관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공정하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하며 직업윤리를 함양하여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 윤리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세법령, 관세사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회칙과 이 회에서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이 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법령, 회칙 및 회규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회원은 매월 말 현재 통관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관할지부장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이 회가 제1항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세사 복무규정】
제3조(관세사의 의무) ① 관세사는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시, 「한국관세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는 회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청구하여야 하며, 화주 등에 대하여 보수이외의 금품을 청구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장부 및 서류의 관리) ①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항상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경리장부 2. 통관취급대장(신고일자, 신고번호, 수출입자, 화주, 품명, 신고가격,과세가격, 통관수수료가 기재되어야 함) 3. 보수청구서철 및 영수증철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관세사가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겸업하는 영업과 독립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보조자의 지도, 감독 등) ① 관세사는 소속 직무보조자를 지도, 감독할 책임을 진다. ② 관세사는 소속 직무보조자의 권익을 존중하여야 하며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소속 직무보조자가 관세관계법령, 고시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회장 및 소속지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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