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FTA로 하나 되는 세계, 관세사가 열어갑니다"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9. 7. 1>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1695
첨부파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pdf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0).pdf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9537).pdf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537호, 2019. 2.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에 따라 일괄납부할 수 있던 것을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한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610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할 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및 파산ㆍ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법제처>

회원전용 실적·회비 등록·채용 신고 교육·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