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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사법」 개정 안내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1724
첨부파일	관세사법_개정문개정이유.pdf 관세사법(신구조문대비표)(1).pdf 관세사법(17132).pdf

□ 「관세사법」 개정 안내

ㆁ 정부는 지난 ’20.3.6 국회를 통과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3.31 공포하였습니다.

ㆁ 주요내용

- 관세사의 징계절차 진행 중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세관장 등의 징계 건의나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같이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시행 ’20.3.31)

-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시행 ’20.7.1)

-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됨 (시행 ’20.7.1)

- 관세청장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시행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