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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안내

배경

  • 관세사업 불법 운영행위(리베이트, 명의대여 등) 및 물류업체 등의 관세사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도입(2013)
  • 본회 홈페이지 불법사항신고센터로 제보된 내용에 대한 관세사법 등의 위반 확정시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제도

신고내용 등
- 신고내용 : 통관업 불법 운영(리베이트, 명의대여 등) 및 관세사 업무침해 등
- 신고방법 : 본회 홈페이지상 「불법·부당행위신고센터」이용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재(실명 제보,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실명확인)
- 신고처리 :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후, 윤리위원회 회부(필요시) 등 조치
-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은 비공개 처리 등 철저히 보장
- 운영부서 : 회원부
지급대상 등
- 지급대상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제보자
- 지급제한 :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또는 조사중 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사항
- 지급시기 :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징계처분 및 법원 최종 판결 확정시
- 지급방법 :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지급(2인 이상이 공동 신고한 경우 인원 수로 안분 지급, 동일 건으로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내용 조치기관 처분결과 포상금액
통관업불법운영
(리베이트, 명의대여 등)

관세사업무침해
(물류업체 과장광고행위 등)
관세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관세청)
"등록취소"
징계처분 확정
200만원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징계처분 확정
100만원
"6개월 범위내 업무일부정지"
징계처분의 확정
50만원
법원 금고 이상의 처벌 확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200만원
벌금형 확정(통고처분 포함) 200만원 이상 : 50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30만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20만원
50만원 미만 : 10만원
* 2개 기관에서 중복 처벌을 받은 경우 높은 포상금액을 적용하고 포상금은 본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