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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
작성일	2017-06-27	조회수	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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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부 제18호(′17. 1. 2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명의대여 대법원 판례(′16. 8. 24)에서 “무자격자(예:사무장)가 사무소 설립비용을 투자하고, 사무소 운영 수익금 취득 및 사무소 경영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면 명의대여에 해당” 된다는 판결내용을 안내하여 드린 바 있고,

3. 최근 개최된 「관세사징계위원회」에서는 명의대여 및 알선소개료 지급, 이익금 분배로 징계의결 요구된 관세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4. 아직도 일부 관세사가 무자격자와 연계하여 불법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어 전문자격사로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바, 본회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보수집은 물론 단속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5. 이와 관련 회원여러분께서는 무자격자(예:사무장)가 관세사사무소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 사무소 설립이나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세사가 직접 투자하고,

- 사무소 은행계좌 임의인출, 보험계약 등 자금 집행을 관세사가 직접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무장 등에게 지시 할 경우는 이를 철저히 지휘·감독하고,

- 보수료 결정이나 사무소 운영 수익 취득 등 중요한 사안은 관세사가 직접 행하고,

사무장 등이 직접 결정·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사무장 등 직무보조자의 업무처리 결과를 관세사에게 직접 보고 토록 하는등

명실공히 관세사가 직접 사무소의 회계, 운영, 영업, 업무처리 및 사무장을 포함한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규에서 정한 관세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혹시라도 상기사항 위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관세사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라며, 주변에 불법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무자격자가 있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본회 홈페이지(불법·부당신고센터) 또는 서면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한 국 관 세 사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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