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FTA로 하나 되는 세계, 관세사가 열어갑니다"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2019. 4. 22.>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1698
첨부파일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최종) 190418.pdf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최종.pdf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제2019-14호.pdf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2019. 4. 22.>

ㆁ 관세청은 “품목번호 6단위 회신 제도” 신설,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시 재심사 기한 지난 후 품목분류 공표, 공표되지 않은 품목분류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자가 이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더라도 품목분류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 안내, 재심사 처리기간은 60일로 변경, 기타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우 반려 가능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2019. 4. 22.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Ⅰ. 고시명

ㅇ「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47호 `15.10.05)

Ⅱ. 개정사유

ㅇ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회신 제도”를 신설하고 처리기한을 단축(30일 → 15일)하여 수출업체의 편의 제공

ㅇ 품목분류 미확정건 공표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불필요한 혼란방지를 위해 결정사례 공개 시기 개선

ㅇ 재심사 처리기간을 현실화 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변경 등 관련 규정 마련(관세법(‘19.1.1) 및 시행령 개정(’19. 2.12.) 사항 반영)

Ⅲ. 주요 개정내용

□ 신속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체계 도입(제8조, 제9조, 제10조)

ㅇ (배경) FTA 확대 등 사전심사 신청 급증으로 품목분류 결정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후추징 위험 등 불확실성 및 기업부담 가중

ㅇ (내용)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목적 등의 수출물품은 6단위 소호 확인만으로 충분하므로, 10단위 결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6단위 소호 회신 제도 신설

- 6단위 소호 회신 물품은 품목분류 처리기간을 단축(30일 → 15일)하는 등 수출물품 사전심사 신속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입업체 품목분류 신뢰보호 방안 마련(제10조, 별지 제2호 서식)

ㅇ (배경) 품목분류 재심사중인 결정사례가 공표되어, 미확정 품목분류(저세율)를 신뢰한 업체가 재심사 결과 변경된 품목분류(고세율)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후추징 피해 가능

ㅇ (내용) 재심사 신청기한(사전심사 통지후 30일)이 지난 후 품목분류가 확정된 결정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피해 방지

- 공표되지 않은 품목분류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자가 이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더라도 품목분류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신뢰보호대상 아님)을 유의사항으로 안내(별지2호서식)

□ 재심사 처리기간 현실화(8조, 별지 제3호 서식)

ㅇ 사전심사(재심사) 처리기간이 30일로 동일하였으나, 재심사 처리기간은 60일로 변경하여 재심사 처리기간 현실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사전심사(재심사) 반려 규정 추가 및 수정(제5조)

ㅇ 기타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한 경우 반려 가능 규정 신설 및 분석수수료 근거 규정 오류 수정

□ 기타 개정사항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회신문 개정(별지서식 개정)

- “6단위 소호 확인” 체크란 신설, 수출입 신고이력 및 신고세번 기재 등

Ⅳ.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신설 ․ 강화되는 규제 없음

Ⅵ. 시행일 : 2019. 4. 22.

회원전용 실적·회비 등록·채용 신고 교육·연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