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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입법동향) 기재위 전체회의서 수정 의결된 세법개정안 내용

ㆁ 국회 기획개정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ㆁ 이에, 세정신문이 보도한 세법개정안의 수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출처 : 세정신문 발췌>

기재위 전체회의서 수정 의결된 세법개정안 내용은?

국회 기획개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수정내용.

◆국세징수법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적용요건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수정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체납시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시킬 수 있는 제도다.

◆관세법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신설됐다.

또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공항.항만 및 세관이 입국장 혼잡도 등을 고려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 여부 또는 입국장 면세점(기도입)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세무사법

공직퇴임세무사(5급 이상, 모든 국가기관)의 수임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한다. 시행 시기는 1년 유예 됐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허용하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시켰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