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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1753
첨부파일	1. 입안계획서(2).pdf 2.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pdf 3.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전문)(2).pdf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hwp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ㆁ 관세청은 납세오류 정보 또는 보정신청을 안내 받은 경우 한 세관장에게 일괄하여 보정신청ㆍ수정신고 허용, 일부 가산세 감면 사유(법 제42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하여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대상에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4.14.(화) 까지 본회(이메일 msms@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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